중국 CBDC 현황 분석

중국인민은행 ․ 화웨이와 한국은행 ․ 삼성전자

작성자 :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첫 대외 행보를 개
시했다.
지난 11월 4일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와 중국 최대 IT기업이자 세
계 스마트폰 2위 사업자인 화웨이社 간에 금융과학기술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협약1)이 이뤄진 것이다. 이 협약에는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행보가 갖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더 나아가
언론의 주목도 끌지 못했다.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이하 디지털화폐
연구소)와 화웨이社(이하 화웨이) 간에 금융과학기술분야 협약은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디지털화
폐((CBDC2))를 발행한다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진 이번
디지털화폐연구소의 첫 대외 행보의 수수께끼를 풀어 보기로 한다.

먼저 2018년 디지털화폐연구소는 칩 설계가 가능한 석․박사급 인력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3). 여기서 중국의 CBDC 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최근 화웨이와의 금 융과학기술 관련 협력과도 큰 연관이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인민은행의 인쇄과학기술연구소와 디지털화폐연구소가 그 동안 내놓은 CBDC의 특허 내용4)를 보면 그 행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진다. CBDC는 칩카드 형태로 이뤄지며 중요한 방식 으로 스마트폰의 내장보안카드(eSE), SIM카드 등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볼 때 디지털화폐연구소가 CBDC칩의 설계를 어느 정도 완료 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내장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국인민은행의 CBDC는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처럼 인터넷 등의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디지털화폐를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도 볼 때 스마트폰에 칩카드가 내장되거나 SIM카드 형태로 장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같은 형태5)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칩카드에서 제공되어야 할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법을 풀기 위한 첫 시도와 CBCD 출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대외적 신호로 이번 금융과학기술분야 협약을 활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CBDC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아직 많지 않다. 칩의 생산에서부터 실제 이를 스마트폰 등에 탑재하여 설계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함을 실험하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 하기 때문이다.6)
정작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산업계 특히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금융업계의 대응 수단이 없거나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과 교류하는 무역업계나 관광업계 또한 예상치 못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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